1. 기본 외교정책
가. 능동적(Active)이고 자주적인(Free) 비동맹 중립외교 견지
○ 비동맹의 창설회원국으로서 비동맹의 순수성 회복을 통한 실질협력 추구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실리외교 추진
○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이행지원
○ 대 인도네시아 원조그룹(CGI : Consultative Group for Indonesia)을 통한 경협자금 확보 지속
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국내 및 지역안정 유지 외교
○ ASEAN 회원국 간의 결속을 통한 역내 안정 유지
라. 인도네시아의 안정과 영토 일체성 유지를 위한 지지 확보
2. 외교방향과 주요시책
가. 신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적극적 역할
○ 신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UN, ASEAN, NAM(비동맹운동), OIC (이슬람회의기구)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도국 간의 협력 강화로 역할 증대 노력
- ‘독립, 영구적 평화 및 사회정의에 기반한 세계질서’라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중도노선 및
다자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기본 외교노선 지속
○ 각종 국제적･지역적 분쟁에 있어 역할 증대
- 비동맹 운동이 북･남 대화 활성화 및 남･남 협력 증진에 기여토록 노력
나. 역내 협력체제 강화
○ 동남아 평화, 자유, 중립지대화 실현 노력 강화
- ASEAN 내 평화ㆍ번영 구축에 최우선적 중요성 부여
○ ASEAN의 확대로 역내 문제의 ASEAN 주도 추구
○ ASEAN 회원국 및 역외 대화상대국과 정치･안보대화 강화
- ARF(ASEAN Regional Forum)를 통한 역내 안보대화 마련
- 쌍무관계를 기초로 한 정치, 군사협력관계 모색
○ ASEAN에서의 주도적 위치 견지(사무국 자카르타 소재)
○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2005.4)
○ D-8 정상회의 개최(2006.5, 이란･나이지리아 대통령, 파키스탄, 터키, 말레이시아 총리 등 참석)
○ 2011년 ASEAN 의장국 수임 예정
- 2003.7 - 2004.7월 간 ASEAN 의장국 수임
다. 주요 국가와의 양자관계 중시
○ 전략적 관계를 구축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호주, 인도 등 주요 국가와의 정무ㆍ경제 양자외교 강화
○ 최근 미국의 역내 관여 확대 추진
- 미국, 러시아의 EAS 가입 주도
라.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외교 중시
○ 군축,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종교․문명간 논의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역할
-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07-08), 발리 기후변화 회의(07.12월), MDGs 아태지역 각료급 회의(10.8월)
개최 등
마.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강대국 의존관계를 탈피하고 협력의 다변화 추구
○ 원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조 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 전개
바. 이슬람제국간 협력 강화
○ 이슬람회의기구(OIC) 주도국
○ 이슬람권 국가들과 긴밀한 정치･경제협력 관계유지
- 비동맹-선진국, 회교권-비회교권 국가간 중도적 입장에서 지역이슈 해결에 주도적 역할 기대
3. 주요 국가와의 관계 및 지역 정세
가. 개 요
○ 동남아 지역은 ASEAN 10 실현(1999.4) 및 매년 공식 또는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 합의, 동남아
비핵지대 조약(SEANWFZ) 체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실현 가속화 합의 및 ASEAN 헌장
채택 등으로 역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또한 기존의 ASEAN 회원국들간의 양자간 정치･안보 협력과 병행하여 ASEAN 지역안보포럼(ARF)을
통한 다자간 안보대화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ASEAN SOM 등을 통한 ASEAN 내부 안보협력대화가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역내 신뢰구축 조치(CBM)가 증진되고 있음.
○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지위와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어 이들 4강 간의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는 체제로 되어 가고 있음.
○ 따라서 동남아 지역 정세는 역내 국가들간 우호･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상당기간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남중국해를 위요한 역내국들 간 영유권분쟁, 분리독립 움직임 등으로 인해 역내
불안요인은 상존함.
나. ASEAN 국가
1) 개 요
○ ASEAN 회원국 간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남아 지역을 자유평화 중립지대로 확립하고자 노력
○ ‘ASEAN 10’의 실현을 통해 ASEAN 국가들 간의 결속과 협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 수행(ASEAN 사무국
- 자카르타 소재)
○ 캄보디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ASEAN 각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프랑스와 공동으로 파리국제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 캄보디아 문제 해결에 기여
○ ASEAN 내부의 경협 증진 및 통상증대를 위해 ASEAN 자유무역지대 결성 등 역내 경제협력 강화
2) 최근 진전사항
○ 2003년 7월~2004년 7월 간 ASEAN 의장국으로 ASEAN 공동체 실현 구상(Bali Concord Ⅱ) 합의 도출
- ASEAN 공동체는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세 공동체를 축으로 구성
※ 2003년 10월 발리에서 ASEAN/ASEAN+3 정상회의 주최
○ ASEAN 내 결속력 약화 및 ASEAN의 국제적 위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ASEAN의
영향력을 제고하고, ASEAN 내부 문제의 자체적 해결을 지향(ASEAN WAY)
○ ASEAN 헌장 채택(2007.11) 및 회원국 비준 완료(2008.10)
- ASEAN이 향후 3대(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역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법적성격 부여
※ 2011년 ASEAN/ASEAN+3/EAS 정상회의 주최 예정
다. 주요 국가와의 관계
○ 미 국
-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제공받고 있으며, 석유 등 각 분야에서 미국 민간자본투자도 활발하여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 인도네시아는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이 원조를 통하여 군장비 현대화 및 군사력 강화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였으나, 1999년 10월 동티모르 인권문제와 2002년 Timika 지역 미국인 피살사건 등으로
인해 미국은 군사협력을 중단하였음.
- 개혁지향적인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2004.10)과 함께 미국과 군사 협력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됨
- 특히 2004년 12월 아체 지진‧해일 피해 재건‧복구 과정에서 미군 항공모함(Abraham Lincoln
호)을 비롯, 수송기‧헬기 파견 등의 지원
- 2005년 11월 미국 행정부, 대 인도네시아 무기 금수 조치 해제
- 2010년 7월 미국 행정부, 인도네시아 특수군(KOPASSUS)과의 교류 중단 해제
○ 일 본
-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며 최대 규모의 차관 공여국인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 그러나 일본의 경제협력 방식이 합작을 표방하면서 과대한 이해 추구를 도모하는 데 대하여 일본이
성실한 협조자적 자세를 취해 줄 것을 촉구
- 일본의 군비증강 등 군사력 강화와 이에 수반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하여 경계심 견지
- 2008.7월 인니-일본 경제협정(Indone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 러시아
- 1965년 공산쿠데타 이전까지는 구 소련이 최대 규모의 원조국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동 쿠데타 이후 양국 관계가 소원해짐.
- 수하르토 정권의 안정과 인도네시아의 대 동구권 관계 개선 정책(통상증진 실리 외교)에 따라 양국
관계는 점차 호전됨.
- 1987년 3월 세바르드나제 구 소련 외상의 인도네시아 방한 후 관계 증진에 취하였으며,
1989년 9월 수하르토 대통령의 구 소련 공식 방문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의 기초에 관한
특별의정서 조인
-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미국간 군사협력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산 수호이 및 헬기
등의 대응 구매가 논의 중
○ 중 국
- 중국과의 관계는 1965년 공산쿠데타 사태로 악화되고, 1967년 10월 양국 외교관 상호
추방으로 외교관계 동결
- 그러나 중국의 개방주의 정책 실시 이후 1985년 7월 양국간 교역이 재개되고 실질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1989년 2월 일본 히로히또 장례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수하르토 대통령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관은 외교관계 정상화에 원칙 합의
- 1990년 8월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양국은 1990년 10월 대사를 상호 교환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이 1990년 11월 중국을,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이 1991년 6월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 1994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강택민 국가주석 공식방문, 상호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및
양국 경협관계 증진에 합의
- 와히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9년 12월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등 중국과의 실질협력
증진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설정
- 2001년 11 주룽지 중국 총리는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인도네시아의 주권,
영토보전, 국가통합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양국은 경협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중국은 인도네시아와의 정치･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ASEAN/ ASEAN+3 협력의 틀 내에서
중국-인도네시아간 양자협력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실질 경제협력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
- 2010.1월 중․ASEAN 간 FTA 발효
4. 대외 외교망(2010.11 기준)
○ 상주대사관 : 87
○ 총영사관 및 영사관 : 30(명예영사 불포함)
○ UN : 2(뉴욕, 제네바)
5. 주 인도네시아 외국공관 설치 현황(2010.11 기준)
○ 상주대사관 : 88
○ 겸임대사관 : 37
○ 국제기구 대표부 : 35
○ 총영사관 및 영사관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