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군사

3. 인도네시아 군의 발전

   ○ 민주화 시작(1998) 이전
      - Dwi Fungsi : 군은 국방/치안 기능수행뿐 아니라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하여 정치사회
      참여기능을 수행하는 ‘2중 기능’ 보유
      - 육･해･공･경찰의 4군 체제
      - 군에 일정 수의 MPR 및 DPR 의원 할당, 투표권 제한
      - 국내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군이 선도적 역할 수행  


   ○ 수하르토 대통령 실각(1998.5) 후 민주화 조치
     - 국내정치에서 군부 배제
      ･ 1999년 4월 통합군에서 경찰 분리, 대통령 직속의 경찰청 신설
      ･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중앙 정부조직 대부분을 민간 정치인으로 교체
      ･ 군의 경제활동 및 개인 부업 금지법 제정(2004)


4. 최근 군 현황

    ○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 후 군 내부 개혁 지속   
    - 육군 중심의 군내 구조에서 3군 균형으로 변화
    - 군사장비 도입 결정 등 국방부 장관의 권한 강화를 통한 문민통치 추진


   ○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현대적 개념의 군으로 발전 추구
    - 국가통합을 저해하는 내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낙후된 군 무기체계를 현대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환 추구
    -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와 잠재적 긴장관계로 이들 국가가 보유하는 무기체계가 인도네시아
       군 무기체계 구입에 영향

   ○ 매년 5%이상 경제성장 예상으로 국방예산 안정적 확보에 따라 자주국방 토대 마련 시도
    - 방위사업 자립도 향상을 위해 방산협력을 통한 공동개발, 공동생산 추구
    - 해외도입 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최소화를 위해 도입선 다변화

5. 한-인니 간 국방협력

   ○ 상호교류
     - 국방정책교류회의 : ‘08년 신규
     - 국방정보교류회의 : 지속
     - 육․해․공 각 군간 교류회의 : 지속
     - 군수․방산 공동위원회 : 지속
     - 한․인니 경협 Task Force 회의(방산분과) : ‘07년 신규
       ※ 방산분과는 산림분과와 더불어 전략분야로 선정
     - 특전사, 대통령 경호사 교환훈련 : 지속(비정기적)
     - 기타, 상호 교환교육 등 인적교류 활발함(매년 총장급 이상 상호방문)

   ○ 방산협력
     - 수출실적
                                                                                                                       <단위 : 만 불>